드라마 다시보기는 현대인에게 필수가 됐다. 바쁜 일정으로 본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은 검색창에 드라마 다시보기 사이트를 입력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안감도 늘 따라다닌다.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다시보기 사이트 이용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드라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당연히 그렇다. 드라마는 영상물 저작물로, 제작사·방송사·작가·감독·출연자 등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종류)에는 영화 및 기타 영상저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OTT 플랫폼과 방송사 홈페이지는 왜 합법인가?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과 방송사 홈페이지는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 시청자는 OTT에 월 구독료를 지급해 사용권을 얻는다.
- 방송사 홈페이지는 일정 기간 무료 공개 후 유료 VOD 결제를 통해 합법적 시청권을 부여한다.
즉, 사용자는 플랫폼에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불법 드라마 다시보기 사이트는 왜 문제가 되는가?
검색하면 나타나는 무료 드라마 다시보기 사이트 대부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를 업로드한다.
불법 사이트의 구조
- 운영자는 광고 수익, 악성코드 배포 수익, 회원가입 데이터 판매 등으로 돈을 번다.
- 이용자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광고 클릭과 트래픽을 통해 운영자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업로드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트리밍도 복제에 해당될까?
판례와 법적 해석에 따르면,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데이터가 저장(캐시)되면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실사용자에게 경고장이나 합의금 청구가 오는 사례는 드물지만, P2P 다운로드나 토렌트 공유의 경우 처벌 사례가 존재한다.
실제 처벌 사례
사례 1
2019년, 일본 드라마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30대 남성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례 2
2021년, P2P 사이트에서 다수 드라마를 다운로드·공유한 이용자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고 합의했다.
저작권법 위반 시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어떻게 되나?
운영자는 사용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및 부당이득죄로 징역형 또는 수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된다.
- 2022년에도 국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이 적발돼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합법적 드라마 다시보기 방법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면서 드라마를 안전하게 감상하려면 다음을 선택하자.
1. OTT 플랫폼 무료체험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첫 가입자에게 1~4주간 무료체험을 제공한다.
2. 방송사 홈페이지 무료 다시보기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방영 후 1주일 내외로 최신 회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3. 통신사, 카드사 혜택
통신사 멤버십, 카드사 제휴 이벤트를 통해 VOD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드라마 다시보기 사이트의 ‘무료’는 유혹적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시청은 법적·금전적·보안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합법적인 OTT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하고 떳떳하게 드라마를 즐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